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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시 선입금 후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면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돈을 송금받아 편취 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10년이 계산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변호사가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토대로 영장 발부 및 사실조회를 유도하여 인적사항을 밝혀냅니다.

피해 금액이 적은데 민사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요?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유도하면 적은 소송 비용으로 판결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북동 사기죄 공소시효 9곳 비교해볼 수 있나요?

감북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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