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암동4가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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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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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대중에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크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가해자가 부재중이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명수배 및 인터폴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이 명백히 결여되어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