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세교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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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초기 사업 계획 자체가 거짓(기망)이었다면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조항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