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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다가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적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돈을 송금하여 범죄 행위 및 결과가 완료된 날(기수 시점)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계산됩니다.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상위 주책들을 고소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위 주책들도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므로 그들이 수수료를 챙기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조사관의 말에 휘말려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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