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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이 무엇이며 이것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고 나중에 환불해 주는 행위로, 단기간이라도 타인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꾼이 공무원 신분일 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면 직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변호사가 이 점을 활용해 강하게 압박하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가해자의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게 최우선인데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권하나요?

보통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한 후, 미이행 시 민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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