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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해외 시민권자이거나 이민을 준비 중일 때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무엇인가요?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출국금지 신청을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재고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각하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할 때 변호사의 반박은 무엇인가요?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되었음을 타임라인으로 증명하여 심신미약 주장이 형을 줄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탄핵합니다.

대전광역시 도룡동에서 수급비 사기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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