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산로2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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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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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돈을 목적으로 접근해 편취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합의금 미이행 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하고 형사 처벌을 원한다'는 조건부 처벌불원 문구를 명시하여 안전장치를 둡니다.
피해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 사기도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