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남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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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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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며, 다만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으로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 금액과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행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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