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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파산 채권자로 등록하여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기 범죄와 관련된 면책 불가 사유를 법원에 소명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당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했을 때 변호사는 어떤 죄목을 적용하나요?

단순 사기죄 외에 가해자들이 단체로 위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형법상 공동공갈, 공동강요죄를 추가 적용하여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사기죄 고소 후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이 사기라고 믿을 만한 정황과 증거가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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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1가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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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