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원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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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김기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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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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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재고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각하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개인 기업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대표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탕감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