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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며 계약했는데 신분증 위조도 처벌되나요?

사기죄 외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제가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를 내도 되나요?

네 항소심 재판부에도 피해자의 억울함과 엄벌 요구를 담은 진정서 및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일 때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고 여론과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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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홍제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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