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군산 신풍동 1곳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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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며 물품 배송이나 통관을 핑계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송금하면 안 됩니다.

형사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은 지속해야 합니다.

대표 고소인 한 명이 한 장의 고소장에 피해자 명부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각 피해자별 송금 내역과 피해 액수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