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곡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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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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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공모가 없었더라도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소년범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