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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수사가 지연될 때 대검찰청이나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도움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상급 기관에 수사 촉구 민원을 제기하면 수사 진행이 빨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제 인장과 명의를 도용해 유령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해 놨을 때 변호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법원에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가해자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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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