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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 도중 기습 공탁을 했을 때 변호사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의제기서와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합니다.

사기꾼의 가족이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은 효력이 있나요?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증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가족 명의의 연대보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받아두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조서 검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피의자가 조사받은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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