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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배째라 할 때 변호사가 취하는 마지막 수단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모든 금융 거래를 마비시키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일상생활을 압박합니다.

사기 가해자가 공범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할 때 변호사의 심문 방식은 무엇인가요?

대질 조사나 법정 증인신문에서 공범 간의 진술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악하여 두 사람 모두 공동책임자로 유죄를 만들어 냅니다.

사기꾼이 미성년자라면 소년원으로 가고 처벌은 안 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소년범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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