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합정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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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최기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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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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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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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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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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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람과산재 서울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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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채 양성순 변호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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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에서는 감형 사유가 되지만,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이 남아 있어 실형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한 후, 미이행 시 민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전략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