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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되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잡아오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녀의 부모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법적 변제 의무는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부모의 감독책임 소홀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공증 서류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판결문 없이도 사기꾼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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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무로4가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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