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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에서 입금 후 물건도 안 주고 환불도 안 해주는데 사기인가요?

판매 의사나 물품 없이 돈만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일시적인 배송 지연이 아니라 연락을 회피한다면 고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사기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판사가 형량을 더 높이나요?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 조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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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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