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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돈을 조금씩 갚으며 합의를 구걸하는데 형사 재판 선고일 전까지 다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고일 전까지 전액 변제가 안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말고, 변제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참작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사기꾼이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과거 이력과 변경된 인적 사항을 모두 추적할 수 있으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기꾼의 계좌를 다른 피해자가 지급정지시켰는데 제 돈도 묶이나요?

보이스피싱 계좌가 아닌 일반 중고 사기 계좌의 경우 지급정지가 되어도 법적으로 일반 피해자가 돈을 바로 나눠 받기는 어렵습니다.

순천 서면 국민연금 사기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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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