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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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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주식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과 동시에 해당 통신사 및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요금 청구 이의신청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