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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결문에 명시된 피해 금액과 실제 피해 금액이 다를 때 변호사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재판 진행 중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도하도록 검사에게 추가 증거 자료와 함께 공소사실 수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동업을 하자고 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무슨 죄인가요?

동업 자금은 공동 재산이므로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사기죄 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와 형사조정에서 합의 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가 반드시 넣는 독소조항 방지 문구는 무엇인가요?

'지정된 기일까지 합의금 미이행 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하고 형사 처벌을 원한다'는 조건부 처벌불원 문구를 명시하여 안전장치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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